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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과세특례 신청을 하여야 특례가 반영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난 글에서 다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과세특례를 신청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제출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 적용되나,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신청은 홈택스(월별세무일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화면

과세특례 신청에는 (1)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2)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3)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신고 (4)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유주택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유주택 중 과세특례 신청할 주택에 대한 특례 분류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가 과세특례 신청자 중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되에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단, 다른 세대원은 수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특례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불리를 검토하신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만일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검토하신 뒤, 9월 30일까지 늦지않게 과세특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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