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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2012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허용되었습니다.

신탁이라는 용어도 어려운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말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일반 사람은 활용할 수 없는 제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어만 조금 어려울 뿐이지 사실 개념은 어렵지 않고, 일반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이촌씨는 자녀에게 언젠가 상가를 물려주고 싶지만, 아직 자녀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확실하게 준다는 약속만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촌씨는 신탁등기를 활용하여 자녀 앞으로 상가를 등기하고 이촌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상가임대료는 이촌씨가 가져가고, 이촌씨가 사망하면 이촌씨의 자녀가 상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종래의 재산승계제도인 법정 상속, 유증(유언), 증여, 사인 증여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족(상속인)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 1.유언장 작성 및 공증 등의 절차 없이 신탁계약으로 다양한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 2.유언과 비교할 때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의 경우 증인 2명과 공증인 요구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효도, 부양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어 생존 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사후 상속인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 3.별도의 유언장 작성과 공증 등의 업무로 발생하는 법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 간 유산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재산을 증여할 경우 재산보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안전한 보존이 가능합니다.
  
  

• 5.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1.유언 내용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으로서 신탁계약 내용에 반해 위탁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지를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유언에 비해 변경 철회가 어렵습니다.
  
  

• 2.유언대용신탁 내용은 비공개인가요?
  공개됩니다.
  유언(공증)은 사망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그 내용이 등기되어 공개되므로 생전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유언대용신탁 계약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설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설정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망 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4.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나요?
  신타계약 자체만으로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고 상속 발생 시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함에 따라 상속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 재산의 운용 방안에 따라 전체 가치 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5.신탁한 부동산의 종부세는 수탁자(신탁회사)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법 제7조(납세의무자) 조항의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에 따라 종부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 6.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한 성남지방법원의 1심 판례가 있어 시중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오해가 형성되었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2심에서는 유류분 청구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유류분 청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가 형성되기 전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공동분할 상속원칙에 따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업의 지배권을 특정 후계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가업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공동분할상속 원칙에 따르게 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후계자 한 명에게 주식을 집중시켜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신탁은 매력적입니다.

대주주인 경영자가 주식을 신탁하여 생전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하고 후계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가지고, 사후에는 후계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의결권과는 별개로 배당수익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영권은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신탁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주식의 40%(상장주식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에 포함된 주식에 대해서도 40%(상장주식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신탁 또는 기부 역시 활발하지 않습니다. 공익재단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산 증여와 관련한 내용과 공익재단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수 있는 상속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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