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29156760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해외이민도 쉽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돌아가신 분 또는 유족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세법상 외국 사람은 누구일까?)

 2. 그럼 상속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유산과세형) 유가족(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 2. = 상속세의 과세 대상

그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국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내가 외국 사람이 되면 한국 세금은 안 내도 될까?)

 3.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그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4년3월14일 이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이후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을 넘어 시행규칙까지 들여다 보면 아래의 경우는 일시적 입국으로 보아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1.1. 단기 관광

• 2.2. 질병의 치료

• 3.3. 병역의무의 이행

• 4.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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