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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가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이루어 낸 가업을 상속인이 오롯이 승계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요즘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지방에 내려가 공장을 물려받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공장을 물려받고 가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 받기를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에 관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상속인이 제법 어린 나이에 상속받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가업종사 예외 사항]

① 피상속인의 부득이한 사유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② 상속인의 부득이한 사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Q. 2명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즉, 앞서 설명드린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Q. 2개의 가업을 사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Q.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경우 배우자가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아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배우자의 지분을 다시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2년 이상 재직이란 연속기간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예전에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재직 기간을 계산합니다(서면-상속증여-0196, 2020.6.29).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서면-2023-상속증여-0259, 2023.7.6) 가업에 종사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조건은 중단없이 10년 이상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3 - 피상속인 요건)

Q. 상속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속받을 가업에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A.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하고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재산세과-649, 2010.8.27)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1 - 제도 안내)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2 -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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